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대하여, 그 외 지역은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작성하게 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뿐만 아니라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 및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및 신고기한, 양식, 작성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및 제출기한
1. 자금조달계획서란 ?
자금조달게획서는 주택 및 토지 매수자의 매수자금 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 주택자금조달계획서
- 제출대상 :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내 모든 주택거래, 비규제지역내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신고기한 : 자금조달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토지자금조달계획서
- 제출대상 :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모든 지분거래의 경우,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는 1억원이상인 경우,그 외 지역은 6억원 이상 토지 거래시 토지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 자금조달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및 작성 방법
1.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별지1의3]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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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
1) 매수인 정보 :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2)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금융기관 예금/적금을 활용하시는 경우 금액을 기입하시고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주식,채권 매각금액 : 주식, 채권을 매도후 사용할 경우 금액을 기입하시고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증여,상속 : 부모님,가족으로부터 증여상속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금액을 기입하고 증여 및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위 "금융기관 예금액" 외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어서 자금조달을 할 경우 금액을 기입하면 되지만 은닉자산 및 증여재산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증빙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금액을 기입하면 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3) 차입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로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하면 되고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증빙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 임대보증금 등 : 갭투자를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기입하면 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 회사지원금 사채 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 : 회사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 그 밖의 차입금를 받아 자금조달시 금액을 기재하면 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실제 차입인지 증여인지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으며 증여세 탈루를 의심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니 작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4) 조달자금지급방식
- 총거래금액 : 매수금액을 기재합니다.
- 계좌이체 등 금액 : 매도자에게 이체하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 보증금,대출승계 등 금액 : 갭투자의 경우 보증금,대출승계금액을 기재합니다.
-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 예를 들어 계약금을 수표로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3.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4.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
위에서 설명한 주택취득 자금 조달계획서 작성방법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