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feat.현행 주식 양도세 제도)

2023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025년으로 시행을 연기했다가 최근 주식양도세 대주주요건 완화와 함께 증시부양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및 2025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폐지를 선언한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와 비과세로 구분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습니다.

구분	금융상품
과세	1. 대주주(시총 50억이상, 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 2%이상)의 국내 주식양도소득, 소액주주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국내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따른 양도소득 2. 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한 소득 중 주가지수 연동형 파생상품, ELW 3. 해외 주식 양도소득,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비과세	1.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2. 채권양도소득 3.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중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 4. 주식형 ETF 양도소득

 

과세 금융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후 10%~3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소액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중소기업 주식양도	1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그외 주식양도	20%

다만,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1.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법

금투세 =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소금) - 기본공제] x 세율

 

2.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공제

금융투자소득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이 상계가능하며, 직전 5년간 발생한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본공제

국내상장주식은 1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기타 해외주식,비상장주식, 채권,파생상품 등은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세율

금융투자과세표준이 3억이하인 경우 20% 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금투세 도입으로 증권거래세를 2024년 0.18%, 2025년 0.15%로 인하 예정이었습니다.

 

5. 과세방법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 신고 납부합니다.

납세자가 추가납부 혹은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vs. 금투세 

 

국내주식 1억 투자로 2억에 양도시 현행 주식 양도세와 금투세 도입시 세금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현행	금투세 도입시
양도소득세	소액주주시 비과세	(1억-5,000만원) x 20% = 1,000만원

 

 

금투세 도입시 개미들의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금투세 폐지는 환호를 할 만 합니다.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좋아할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하며 주식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수부족에 따른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해 걱정의 목소리도 높은 건 사실입니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어딘가에서 매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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