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재산 공제 확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결혼자금이 부족해서 (28.7%)"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결혼과 출산장려를 위한 결혼자금 증여재산 공제확대 관련 2023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하여 결혼자금 증여재산 공제 확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란 ?

직계비속 (성인자녀)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인당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계산시 공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결혼 자금 증여재산 공제

결혼자금에 한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를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신랑 신부가 각각 부모로부터 1억 5천만원씩 증여를 받는 경우 최대 3억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계점

결혼자금 증여재산 공제가 결혼이라는 인생의 새출발점부터 차별 및 양극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만 야기할 거라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단순 증여재산 공제한도 증가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려는 세대의 마음을 바꿀수 있을지도 의문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자금 증여재산 공제 확대안은 현재 야당의 수정보안 요구 및 반대로 개정안이 통과되기엔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